올겨울 최강 한파 속에 이른바 '난방비 폭탄'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, 대통령실이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.
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, 가스요금을 대폭 할인하기로 했습니다.
조금 전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브리핑,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
[최상목 / 대통령실 경제수석]
안녕하십니까 경제수석입니다. 오랜 만에 뵙죠. 반갑습니다.
정부는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.
우선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노인 질환자 등 추위 취약계층 더위, 추위 민감계층 117만 6000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.
추가적으로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모두 160만가구입니다. 이분들에 대한 요금할인폭을 올 겨울 한해 9천원에서 3만6천원 할인해 18000원에서 7만 2천원으로 두배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.
최근 난방비 크게 오른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 인상 요인이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요인을 억제하였고 21년 하반기부터 국제천연가스 가격이22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.
이에 따라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여 불가피해 22년 인상요인 일부 반영하였습니다. 또한 겨울철 난방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분기 요금을 동결하였습니다.
이러한 가스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미국, 영국, 독일 등 세계 주요국 또한 전년대비 22년 주택용 가스요금이 최대한 두 배에서 네 배로 상승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가스요금이 최근 급등한 상황입니다. 21년 대비 22년, 2022년입니다.
주택용 가스요금이 미국은 3.3배, 영국 2.6배 독일은 3.6배 인상되었습니다. 우리나라의 가스요금 수준은 이들 국가 대비 23%에서 60% 수준으로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
이와 같은 어려운 대외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. 하지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나가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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